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8627
판례
어음할인으로 인한 소득의 수입시기를 어음만기일로 보아 경정한 것은 적법함.
법제처 · 2008.05.1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86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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