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08-가단-35841
판례
주택 임차인을 가장한 자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
법제처 · 2008.07.09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08-가단-358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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