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8-누-10005
판례
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인지 또는 영업권인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9.2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8-누-100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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