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8-구합-1894
판례
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정당 여부 및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5.1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8-구합-18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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