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-2008-가단-24732
판례
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해당됨
법제처 · 2008.08.21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-2008-가단-247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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