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8-구합-14418 판례

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

법제처 · 2008.08.20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8-구합-144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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