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07-구합-3010
판례
특수관계자의 범위 판단시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주주 임원이 따로 있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6.17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07-구합-30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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