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08-나-6035
판례
당초의 과세처분이 무효이므로 국세채권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8.08.22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08-나-60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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