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07-구합-4869
판례
주류회사내 지입차량 지입후 수수료를 받는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6.05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07-구합-48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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