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07-누-4735
판례
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6.13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07-누-47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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