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07-구합-1434
판례
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‘사업의 양도’에 해당되는 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5.06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07-구합-14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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