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07-구합-3621
판례
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 납세자 입증이 없다하여 영으로 볼 수는 없음
법제처 · 2008.05.06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07-구합-36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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