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8535 판례

압류 후 제3자가 취득등기 한 경우 및 등기명의인 표시정정을 하지 아니한 압류처분의 효력

법제처 · 2008.04.2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85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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