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07-구합-775
판례
매입자가 실거래임을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 이상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.
법제처 · 2008.06.19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07-구합-7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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