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07-구단-4494
판례
전심절차 없는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08.06.27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07-구단-44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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