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8-누-6952
판례
휴게소를 신축, 도로공사에 기부채납시 신축가액상당액이 토지사용에 대한 후불임대료 인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9.2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8-누-69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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