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5-구합-32866
판례
형사사건에서 추정진술에 의해 작성된 조서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8.06.11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5-구합-328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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