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08-구합-1116
판례
개정된 시행령 시행일 이전 과세요건이 완성되었음에도 개정후 법령에 따라 과세함은 위법함
법제처 · 2008.06.11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08-구합-11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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