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02-구합-2452
판례
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에서 외관상 명백하지 않는 이상 그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님
법제처 · 2003.01.08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02-구합-24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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