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05-구합-4749
판례
여관업 건물을 임대하다 양수인이 직접 여관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
법제처 · 2006.01.25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05-구합-47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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