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05-구합-10706
판례
타인의 명의를 빌려 신축한 건물을 단독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
법제처 · 2006.09.06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05-구합-107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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