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07-나-22668
판례
과도한 재산분할약정으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
법제처 · 2008.07.10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07-나-226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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