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-2008-나-489
판례
갱생목적의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
법제처 · 2008.06.05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-2008-나-4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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