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06-구합-8380
판례
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의 배제에 대한 당부
법제처 · 2007.04.11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06-구합-83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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