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6-구단-3608
판례
과세처분 이후 잔금 지급약정을 상호 무효화하기로 합의한 경우 양도가액 포함여부
법제처 · 2007.06.1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6-구단-36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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