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제주부-2008-누-0046
판례
명의신탁에 의한 양도소득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
법제처 · 2008.06.20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부-2008-누-00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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