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6-구단-11562
판례
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6.0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6-구단-115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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