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07-구합-4460
판례
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8.07.09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07-구합-44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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