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3-구합-21923
판례
부과제척기간 경과, 지관료수입 과다산정, 점술업에 대한 표준소득율 적용 방법
법제처 · 2004.12.1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3-구합-219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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