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6126
판례
대출채무의 명의자와 실지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 누구의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7.0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61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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