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지방법원-2008-가단-15282
판례
공매대금배분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
법제처 · 2008.06.19 ·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-2008-가단-152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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