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08-가합-2599
판례
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한 경우 기납부세액을 명의자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6.04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08-가합-25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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