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07-가단-39153
판례
체납상태에서 자신의 유일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
법제처 · 2008.04.17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07-가단-391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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