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07-구합-6732
판례
명의신탁 토지 소유자와의 건축공사계약을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5.14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07-구합-67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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