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춘천지방법원-2005-구합-461
판례
전입신고만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권한 입증책임은 관세관청임
법제처 · 2005.09.29 ·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-2005-구합-4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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