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28861
판례
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정당성 여부 및 매입액이 없는 매출액이 정당한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4.15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288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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