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07-구합-2390
판례
주주에 대한 대여금채권 대손처리 행위를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
법제처 · 2008.04.15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07-구합-23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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