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8-구합-1344
판례
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보충적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한 처분
법제처 · 2008.06.13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8-구합-13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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