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11474
판례
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 사용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
법제처 · 2008.02.1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114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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