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천안지원-2007-가합-4670
판례
국세체납자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6.20 · 사건번호 천안지원-2007-가합-46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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