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지방법원-2007-구합-3184
판례
무납부 고지는 조세의 징수절차일 뿐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08.05.22 ·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-2007-구합-31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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