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8955
판례
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득금액의 일부분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6.2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89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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