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08-가단-74527 판례

체납처분 압류등기가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 등 말소등기신청에 우선하는지

법제처 · 2008.06.11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08-가단-745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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