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41178
판례
조정권고안에 따라 조정된 금액에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발생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5.0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7-구합-411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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