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8-구합-11259
판례
말레이시아 라부안 펀드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이 펀드에 출자한 상위 투자자를 수익적소유자로 봄
법제처 · 2008.06.1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8-구합-112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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