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매촉진용역수수료 및 견본품비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불공제,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, 대학에 지출한 연구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당부

법제처 · 2008.07.1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06-두-94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