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08-구합-2453
판례
선의의 당사자 이므로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
법제처 · 2008.04.2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08-구합-24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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