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5-누-26238
판례
주민등록상 전입신고만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관리인등에게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.
법제처 · 2006.11.3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5-누-26238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06.11.3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5-누-26238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