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1015
판례
동호인 주택을 신축분양하였는지, 아니면 단순한 컨설팅업무를 대행한 것인지 여부
법제처 · 2008.03.2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210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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