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07-누-34561
판례
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하였어도 시가 입증시 시가에 의해 위법여부를 판단함
법제처 · 2008.07.1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07-누-345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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